자동차 세금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마크원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세제에 대해 한마디 써볼까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세금제도는 아주 다양합니다. 처음 구입할때 부터 갖은 세금을 냄과 함께 매년 보유세의 개념으로 징수하며, 거기다가 넣은 기름은 진정 세금덩어리라고 할 수 있죠.

 

아이언맨 카 아우디 R8....넌 세금이 얼마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의 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진국수준으로 세금제도 또한 그리 발전된 형태를 갖추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인즉, 후진국 또는 개도국은 주로 간접세가 높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직접세가 높게 책정되기 마련인데...우리나라는 G20, G7어쩌구 선진국 반열어쩌구 해대지만 끝내 세금제도는 간접세 비율이 어마어마한 후진국형 세금제도를 가지고 있죠.

 

왜 세제를 쉽게 변하지 않을까요? 이는 3권분립의 한축인 행정부에서 세금을 관할하며....세수가 줄어드는 형태의 변화를 절대 용납치 않는 공직사회의 경직성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를 구입하며 내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취득세, 등록세에다가 국공채 매입비가 얹혀져 본래 구입하던 차량가격에 대체로 10% 약간 못미치는 금액이 세금으로 매겨집니다. 대략 3000만원의 중형세단을 구입하면 300만원이 조금 안되는 세금을 내야만 자신의 차를 가져갈 수 있죠.

 

*구입시 내는 세금

 

-차량출고가+개별소비세(출고가의 5%)+교육세(개소세의 30%)=차량공급가

-차량공급가+부가세(공급가의 10%)=차량 판매가

-차량판매가+취득세(공급가의 7%)+공채 매입 또는 할인(지역별 배기량별 차등)

-세금과는 별도로 +자동차보험료=차량등록

 

수퍼카의 대명사 람보르기니

 

하지만 문제는 매년 내고있는 보유세입니다. 아주 옛날 옛적 호랭이 댐배피던 시절에나 쓰였던 자동차 엔진 CC별

세금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차가 들어오기 시작하며 조세의 역진성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각종의 FTA를 거쳐...약간의 변경을 거치긴 했습니다만...여전히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있죠.

 

*CC별 세금

-배기량 1000CC 이하= CC당 80원

-배기량 1600CC 이하= CC당 140원

-배기량 1600CC 초과= CC당 200원

 

우리나라 자동차 세금표

 

가령 1억원을 호가하는 2000CC 수입차량과 국민차인 2~3000만원의 소나타는 최초 구입시 세금만 다를뿐 매년 내는 세금은 정확히 동일합니다. 물론 고가의 수입차를 보유하신 분은 구입당시 취등록세를 냈으니 공평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억대의 차량과 기천만원의 차량이 세금이 같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자동차 세제에 대해서는 전세계 각국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구입비를 세금에 연동하여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던지....연비에 따라 매기던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쏟아져 나오는 중....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꼽히는 것은 차량의 잔존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탄소배출량이나 연비 등은 기존의 차량과의 형평문제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대단히 간단하고 합리적인 차량잔존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은 끝내 세수가 줄게되어 정부에서 꺼리는 형태이죠. 국회차원에서는 차량잔존가격을 보험수가(자차보험시 차량가격)에 연동하여 세금을 매기는 법안이 수도 없이 수년간 올려지고 있으나....정부에서 계속 외면하여 매년 폐기의 쓴맛을 보고 있죠...현재도 여러 정당에서 올렸으나 별일이 없으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세금제도의 변경은 각 정부부처의 이해관계는 물론 국회의원들 또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달갑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명 연예인차 "벤틀리"

 

차량의 CC별 부과세금은 12년차부터 정확히 처음의 50%가 되어 더이상 내려가지 않는데요. 2000CC를 기준으로 최초 52만원대부터 시작하여 최후 26만원대까지 내려갑니다(연초에 선납 또는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10% 할인해줍니다, 신청해야함). 이는 차량가격이 10년을 넘어서며 똥차로 불리는 돈 몇백하는 차가....최근 등장한 터보차져를 부착하고 다운사이징한 엔진을 갖춘 높은 가격의 1500CC대 수입 신차량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추억의 국민 패밀리세단 EF소나타

(나도 아직 세금 26만원이야ㅜ)

 

끝내는 돈없는 서민은 똥차 끌며 세금은 더내고....돈 많은 부자는 억대의 차를 사도 세금 몇푼 안내는 것이죠.

 

따라서 빠른시일내에 차량잔존가치에 대한 세금구조로 변경하여 현재의 역진적 세금구조를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점차 하이브리드 또는 순수 전기차(EV)는 기존의 CC별 부과체계로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CC환산이라는 이상한 체계를 들이밀며 현재의 세제를 유지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죠)...이들도 잔존가치(차량수가)로 세금을 매기면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계류중인 법안또한 여러 계산을 거쳐 저가 차량은 낮게 고가차량은 높게 산정되어 현재의 세수에는 별차이가 없게 설계되었다니 이를 반대할 명분도 부족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차량 세금제도가 변경되길 기원하며.....정치권 또한 각성하길 바랍니다.

 

나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뉴코C

(하지만 세금배신자...ㅜㅜ)

 

이상 열불내는 마크원이었습니다.(P.S 내도 2000CC 동차세금 40만원 넘게 내고있다....ㅜㅜ)

*사진출처=구글검색 및 자체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