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무역전쟁(기해왜란-한국수출심사우대국제외)에 대처하는 한국민의 자세

한일무역전쟁(기해왜란-한국수출심사우대국제외)에 대처하는 한국민의 자세

 

돌아서는 한국과 일본(이는 왜란의 시작이었다)

 

기어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를 시켰다. 이미 예고된 바가 있긴 하지만, 실제 이루어질지는 대부분 반신반의를 했다. 하지만 결국 이를 8월 7일 관보에 올려 기정 사실화 하였으며, 오는 28일 시행될 것이라 전해진다. 시시각각 뉴스가 들어오므로 이후 상황이 어찌될지는 예견할 수 없으나, 이렇게 이미 시작된 일본의 도발(필자는 이를 '기해왜란'이라 부르고 싶다.)을 한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사건의 발단은 1965년 박정희때의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정희는 한국의 일제강점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무상공여 3억달러와 차관 3억달러를 일본으로부터 제공받고 1910년 이후의 한일간 조약을 무효화 하며, 어업협정, 재일교포협정, 경제협력 협정, 문화재협정 등을 체결한 바 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하지만, 한일간 이 협정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면서 문제가 시작된다. 일본은 이 협정으로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반면, 한국입장에서는 국가적 보상(합법요소)은 마무리 되었으나 개인의 배상(불법요소)는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SNS

 

물론 기 박근혜정권당시 유야무야 치른 제2 한일협정(현재는 경술국치로 불린다.)으로 위안부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사과도 없고 달락 10억엔(100억원 정도)로 이를 더이상 거론하지 말것을 강요하는 굴욕적 협정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외 군사정보협정도 맺어 현재의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박근혜정권 당시 한일위안부협정 체결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호소하는 고 김복동 할머니

 

박근혜 탄핵이후 문재인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얼토당토한 협정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물론 당연한 처사이다. 당사자인 위안부할머니들의 의견을 듣기는 고사하고, 사과한마디 없는 협정이 도대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후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에대한 개인배상을 판결하며 국내의 전범기업 자산에 압류를 가하자, 일본이 들고온 보복책이 바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였던 것이다. 이는 다분히 보복의 성격을 띄며 고의적이라 할수 있는데, 일본은 표면적으로 대한 전략물자품목이 북한으로 유입된다는 말도안되는 거짓으로 안보를 운운하고 있는 실정이다(물론 현재는 정부의 반박-수출규제가 일본보다 한국이 더욱 철저하다는 근거-으로 이말은 쏙 들어간 상태이긴 하다).

 

이에 우리정부에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것이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전세계적인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으므로 이를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간 세계여론은 물론 WTO제소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일본을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협정)의 폐기를 거론하고 있다. 한국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정당방위적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지소미아의 경우 득실을 따져봤을 때 하등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군사정보는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 동향을 원하는 미국이 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군사정보협정의 유지를 원해서 이다.

 

GSOMIA(한일군사정보협정) 파기요청 시위

 

경제왜란으로 한국은 초반 소위 멘붕을 겪기도 하였지만, 정부와 국민의 단결로 현재 대체수입국, 자체 개발 등을 통해 빠른 것은 몇개월 늦어도 몇년안에는 완전한 탈일본이 가능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차원에서도 캠페인이 일어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라는 문구가 많이 알려졌다. 이는 일본의 정곡을 찌를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절대 부추기거나 선동해서는 안된다. 그리하면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고, 후일 WTO제소에도 악영향을 끼칠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 중구청장이 불타오르는 애국심에 만국기에서 일본기를 없애고 노재팬깃발을 걸었다 시민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마음속으로는 이보다 100배 더 심하게 하고 싶은 심정은 시민들도 매한가지 일 것이다. 하지만, 기초단체도 정부의 한 기관으로 이러한 발송은 옳지 못하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상반된 입장에서는 세금낭비, 졸속행정 등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의 순서성마저 훼손시키게 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라 볼 수 있다.

 

많은 논란을 낳았던 서울 중구청 일본 보이콧 깃발

 

그렇다면 한국민들은 어떠한 스탠스를 갖추는 것이 좋을까? 이번 일본의 조치가 철회되면 예전으로 회귀되는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유지를 바라는가?

 

일단, 이번기회에 한국이 완전한 경제독립을 할수 있는 기회로 삼아, 일본에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탈피함은 제일 첫번째 일일 것이다.

개인차원에서는 일본제품을 사거나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것을 막무가내로 막을수는 없다. 하지만, 상대를 보라. 우리나라 자동차는 일본에서 퇴출되었으며, 일본인은 한국으로 여행을 많이 오지 않는다. 한국인이 일본에 가는 여행객의 1/3, 1/4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쓰는 돈은 거의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본인은 거의 한국에서 돈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일본 지방경제 및 관광산업에 돈을 뿌리는 한국에 적반하장식의 제재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한국민들은 최소한 균형을 맞춘 상호주의 관점을 갖으면 하는 바람이다. 완전히 철회되어 원점으로 돌아오더라도 한국으로 오는 일본 관광객의 절반이하가 유지되길 바란다. 돈도 그 수준에 맞춰야 할 것이다.

 

아직 시작도 안했다. 기대해라 일본

 

한국에 많이 오지도 않거니와 와서 거의 돈을 쓰지않는 일본인들을 보면 화나야 하지 않나. 금번의 문제가 일단락 짓더라도 이러한 기본적인 대일관계(불매운동)는 유지되어야 한다.

 

더이상 일본에 종속적인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된다. 일본은 대국이고, 경제도 한국보다 훨씬 앞서고, 기술도 좋고...등등등.. 괜히 쫄아서 굴욕을 보일 필요 절대 없다. 오히려 그들이 쫄고 있다. 하지만 절대 여기서 멈춰서는 안된다. 해결이 되더라도, 의존적 경제관계를 끝내고, 일본여행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해결되었다고 바로 유니클로로 뛰어가면 안된다는 말이다. 최소한 경제규모에 대비한 기계적 균형을 이루도록 하자.

 

우리정부의 굴욕적 외교를 강요하는 토착왜구들은 내년도 총선에서 정리해주면 되는 것이고, 일본에게 한국민이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기회에 제대로 보여주고, 경제독립과 해외여행 등 불매로 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밟아줘야 한다.

 

아베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자민당이 사과하는 그날까지 멈추면 안된다.

 

일본은 겉으로는 자유민주국가를 표방하지만, 여전히 전범국가이자 전체주의 사회이다. 이러한 결점으로 절대 발전할 수 없고, 한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 이미 많은 통계자료를 통해 경제적으로 침몰하고 있는 일본을 볼 수 있으며, 외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는 우리의 제품을 받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미 한국민관광으로 먹고 살았던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의 곡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는 향후 집권당에 대한 불만으로 발전하여 자민당과 아베를 끌어내리는 원동력이 될거라 믿는다. 한국민의 역사와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모두들 힘내시길 바란다.

 

- 아래는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입니다.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한을 정해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관계가 좀 틀린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